애플 개발자 사이트에서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 등록 번호 요구 항목이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애플 개발자 계정 사용자와 국내 언론매체에 따르면 어제부터 애플 아이튠즈 커넥트 사이트에 나타나던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 등록 요구 항목이 이 시각 현재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과 같이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도 앱을 올리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 외국인이 한국 계정에 앱을 판매할 때 요구하던 개인정보 입력도 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일보에 막 올라온 기사입니다.
치고 빠지기?…애플 한국개발자 사업등록 의무화, 하루 만에 사라져
"영세 개인개발자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애플 한국 앱스토어의 사업자·통신판매업 등록 요구가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애플코리아, 업계 등에 따르면 20일부터 한국개발자용 애플 아이튠즈 애플리케이션(앱) 등록 사이트에서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 등록 번호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칸이 생겼으나 하루 지난 21일 오후 다시 없어졌다. 현재는 기존과 같이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도 앱을 올릴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네티즌들은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을 두고 “은근슬쩍 시행하려다 국민과 언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다시 돌려놓은 것” “찔러보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 “치고 빠지기냐”라는 등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국민일보]
한편,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던 기획재정부는 “과세 방법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애플 측에 어떤 것을 요청한 바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애초에 요구하는 칸이 생긴 것과 하루 만에 사라진 배경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개발자도 모르고, 애플 코리아도 모르고, 정부도 모른다는 이번 개발자 사업등록 의무화를 둘러싼 의혹과 억측.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애플 본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맺음되지 않고 자세한 내막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트위터 동정
@jiman_yoon 아이튠즈 커넥트 접속했는데 원래 있었던 banking information 업데이트 하라는 경고문구 빼고 사업자, 통신판매 입력하라는 문구는 없네요. pic.twitter.com/Zjy6GZuNJJ
— kleini (@agiletalk) October 21, 2013
아이튠즈 커넥트에 뜨던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등록번호 입력 요구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제 계정과 저희 회사계정 마찬가지네요.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
— 권정혁/구루 (@xguru) October 21, 2013
@xguru 그러게요 외국 계정으로 한국 마켓에 등록한 앱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요구도 사라졌습니다.
— Junmo Kim (@lupinitter) October 21, 2013
참조
• 국민일보 - 치고 빠지기?…애플 한국개발자 사업등록 의무화, 하루 만에 사라져
• 디지털데일리 - 애플, 개인 개발자 사업자 등록 강제…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