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자가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애플에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수 사항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외 개발자도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려면 실명과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야하는 이상한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 학생들도 사업자등록 의무? 애플앱스토어, 한국 한정 개발자 정보 요구
"한국의 개발자 및 한국의 애플 앱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개발자들에게 사업자 등록 및 통신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지난 20일, 애플 앱스토어는 한국의 개발자 등록페이지에 사업자 등록 번호 및 통신 판매 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입력란을 추가했다.
해당 정보는 한국의 애플 앱스토어 등록 페이지에만 노출되며, 한국에 어플을 서비스할 예정인 해외 개발자의 경우에는 실명, 주소 및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명확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의무화 조치로 인해 1인 개발자 및 취미로 어플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벤]
현재 앱의 유료/무료 여부에 상관없이 애플이 일괄적으로 국내 개발자의 인적 사항및 사업자 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무료 앱을 만들며 실력과 경력을 쌓고 또 인기를 끌면 자연스럽게 창업이나 취업으로 이어지는 싹이 애초에 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14세 미만은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직장에서 업무와 병행해 취미로 앱을 만들던 사람들도 겸직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 앱 개발에 완전히 손을 때는 일도 비일비재해질 것입니다. 현재 해당 정보를 채워넣지 않은 이상 신규 앱 등록은 물론 기존에 등록한 앱의 업데이트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한국형 스티브 잡스를 키우겠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육성한다"라며 떠들고 있는 정부가 실제로는 이런 기조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면서 비단 개발자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앱개발자 강제 사업자 등록, 쓰레기 깥은 현실에 치가 떨린다
"새벽에 개발자 카페에 들렀다 밑도끝도없는 얘길 듣고 이게 진짜인지 너무 이해가 안 되어 여기저기 찾아다녔더니 진짜인 거 같더군요. 이미 많은 개발자분과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이 어이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으리라 싶습니다. 앱을 개발하려면 사업자등록의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이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려면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Reigndesign 블로그를 보면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름, 주소, 지역, 이메일, 전화번호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똥칠'입니다.…"
[후드래빗]
결국 최종 피해자는 국내 소비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 학생들도 사업자등록 의무? 애플앱스토어, 한국 한정 개발자 정보 요구
• 애플, 앱스토어 개발자 사업자등록 의무화
• 앱개발자 강제 사업자 등록, 쓰레기 깥은 현실에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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