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달러... 2.19달러... 3.29달러... 앞으로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할 떄 익숙해야져야 할 가격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앱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에 1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티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서 다운받은 앱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도 동일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내 기사에선 내일(10일)부터 순차적으로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앱 스토어를 방문하면 0.99달러나 1.99달러에 판매되던 앱의 가격이 1.09달러와 2.19달러 등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 가격을 인상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애플, 구글 등 해외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판매하는 앱에 10%의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국내 앱 판매액을 10%를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소비자만 10% 인상된 가격으로 앱을 구매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디지털타임스
이번 보도가 나오기에 앞서 앱 구매자가 부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내는 것이며, 앱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일단 한국 앱스토어에서의 앱 판매가가 10% 일괄 인상되었으며, 해외 앱개발자들이 만든 앱이 한국 앱스토어에서 팔리면 이에 대한 부가세를 애플이 걷어 한국 정부에 납부하고, 한국의 앱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올린 앱이 국내에서 팔리면 한국의 앱개발자들이 직접 정부에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국내∙외 개발자가 다른 나라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은 기존 가격 체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한국 외에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 3개 국가에서 앱 가격이 인상되었는데요. 한국처럼 조세 영향이 아니라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라고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 덕분에 정부는 연간 3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군요.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세금과 각종 공과금만 늘어나는... 덕분에 개발자 사이트에서 앱을 직구하거나 미국 앱스토어로 계정을 전환하는 등의 사이버 망명이 흥할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 매체인 디지털타임스와 뉴스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디지털타임스 - 내일부터 한국 등 4개국 애플 앱 가격 10% 인상
• News1 - 내년부터 구글·애플에도 부가세 부과…정말 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