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체 폰트 사용 빌미로 합의금 요구 논란… 글자 1개=77만원?

2013. 5. 3. 14:54    작성자: ONE™

앞서 블로그에 소개한 '아시아폰트 폰트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저작권법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 글의 말미에도 언급했지만, 한글 서체 대부분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있고 무료로 배포된다 할지라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라이센스 없이 서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다가는 금전적이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일부 법무법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글자체(폰트) 이용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사례가 급증했다. 고소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법무법인 T, M, W 등은 산돌서체, 한양서체, 아시아서체, 휴먼옛체 등 특정 폰트를 사용해 콘텐츠를 만든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거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장을 받은 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는 "매킨토시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에 있는 폰트를 사용해 동영상 자막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이하 생략)"

(스포츠서울) "느닷없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는다면 어떨까? 영세 자영업자, 블로그 운영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폰트 저작권 소송 문제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폰트사용 금지에 대한 권고 없이, 글자 1개에도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70~80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폰트통 같은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서체를 손쉽게 선택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의 우발적, 고의적 저작권 위반을 노리는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서체 제작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고 있다고 하니 서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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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 서체 폰트 사용 빌미로 합의금 요구 논란
스포츠서울 - ‘글자 1개=77만원?’…일부 법무법인 저작권 돈벌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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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폰트 폰트통...'맥에서 공짜로 400여개 한글폰트를 입맛대로 골라 설치한다'

    
  1. Blog Icon
    BluePrajna

    과거에 알툴 시리즈도 프리웨어 뿌려놓고 불법복제 단속으로 돈을 버는 형식이었죠~
    조심~ 조심 ~ 또~조심~!!

  2. 보통 예상하지 못할 부분이군요. 정말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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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raface

    이 정도면.. 의심이 갈 정도 아닌가요.. 공짜로 풀고.. 다른 걸 노린다.....
    공짜라고 좋아할게 아니군요..

    레포트만 쓸 것도 아니고.. 영상이나 사진 꾸밀때도 쓸텐데 말이죠..
    뭐 포스터 만드는데 썼다고 경고장 날라올 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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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맥

    문서든 영상이든 서체를 사용하는 목적이 개인적 용도라면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위 서체를 이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비상업적으로 양도 내지 공개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함을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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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퐁

    기본서체조차 상업용으로 못쓰나요? 산돌SD라든지 맥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폰트들조차 회사웹폰트로 사용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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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siankim

    http://messinger00.blog.me/130158679058

    이분 블로그에 대처법이 자세히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

    요약 하자면

    폰트 파일 = 저작권 있음 .......... 폰트를 사용해 제작된 이미지 = 저작권 해당 없음 ||| 이상 법원 판결

  7.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그냥 정당하게 구매한 폰트만 쓰면 될텐데요..^^;

    정당하게 구매한 폰트를 계약권법에 맞게 명시되어있는 용도로만 쓰면

    검찰이 와서 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대처법이라고 하시니 '불법으로 쓰고있다가 걸렸을때의 대처법'처럼 보여

    조금 그렇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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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디

    가장 큰 문제는 영상쪽입니다...-.-;;

    서체 업체들이 영상만 아주 대 놓고 죽이려고 드는 것을 너무 나도 많이 보네요.


    폰트를 샀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회간, 제작물의 제작 규모에 따라서 저작권 사용료를 따로 받습니다.


    저작권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하는데...

    폰트 회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영....꼴깝아서...


    일러에서 글 쓰고 그냥 붙이고 있습니다. 짜증나서요...-.-;;;;

    지들 멋대로네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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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도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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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gddi

    이 건 때문에 얼마전에 네이버측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요.
    맥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네이버 폰트, 또는 따로 설치하는 네이버 폰트의 경우에는
    원칙상으로는 네이버 폰트 사용 후에 하단에 '이 웹페이지(영상)은 네이버 폰트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을 때는 안 넣어도 상관 없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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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퐁

    결국 광고 끼워팔기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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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HAN

    모 IT 기업에서 기술기획 일을 하면서 법무팀, IT 부서와 함께 이런 경우를 많이 조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자면,

    1) 폰트를 정품 구매하여 제작한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용도로 무료 배포되는 폰트, 또는 불법 복제한 혼트로 제작한 이미지를 기업 웹사이트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폰트 회사에 적발되면 얄짤없이 폰트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폰트 회사가 폰트를 단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상당한 가격의 폰트 패키지를 살 수밖에 없겠죠.

    2) 폰트는 MS 윈도우 등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보통 라이센스 판매를 합니다. 사용 조건, 사용 기한, 사용 범위가 EULA 등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면 - 이를테면 MP3 UI에만 사용하기로 된 폰트를 웹사이트에 사용하거나 하면 - 계약 위반이 됩니다.
    당연히 사용 용도, 회사 규모 등에 따라 라이센스 계약 조건이 달라집니다. 많이 쓰는 사람한테 할인 혜택을 주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죠. MS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의 볼륨 라이센스 계약 조건은 카피 수마다 달라집니다.

    3) 법무법인은 폰트 회사나 소프트웨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귀찮고 더러운 일을 대신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를 하겠다고 할 때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무슨 근거로 감사를 하려고 드는 거냐며 반박 공문을 보내면 끝입니다.
    문제는 떳떳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웹사이트에 사용한 이미지는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요즈음의 고가 소프트웨어는 제작사 서버로 IP 정보를 보냅니다. 불법 사용 기록이 죄다 남는다는 거죠.
    법무법인이 이런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에 불응했다가는 나중에 덤터기를 제대로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4)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에서 감사(Audit)를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업체의 라이센스 계약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감사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땐 그냥 얌전히 감사 받는 게 좋습니다.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가는 역시 덤터기를 제대로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5) OS 기본서체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굴림체건 네오애플고딕이건 이들 기본서체는 OS의 구성사항이고, 윈도 프로 버전이나 MacOS의 EULA에선 OS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폰트 회사나 소프트웨어 회사가 법무법인을 등에 업고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불법 복제나 무단 사용을 정당화하진 못합니다. 내 저작물이 중요하다면 남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내 밥줄이 중요하다면 남의 밥줄도 중요시해 줄 줄 알아야죠.

  13. Blog Icon
    크레파스의꿈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게되네요.

  14. Blog Icon
    Ambient

    쉽게 사용을 유도해 놓구선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행위는 법정으로 가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하면 말이죠. 다만 개인 사용자는 힘도 없고 일단 겁을 집어 먹기 때문에... 무료라고 뻥치지 말고 차라리 저작권자를 표기하도록 하는 Attribute 방식으로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는 관행이 아쉽군요.

  15. Blog Icon
    마징가

    현재 개인이라도 폰트를 쓰려면 돈주고 사야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개인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아무렇치 않게 사용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로 번집니다.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회사들은 없고 그사이 폰트회사들은 고사합니다.

    개인에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폰트를 사용하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물론 폰트회사들 단속과 관련해 문제 있는거 압니다.
    그렇치만 이윤을 목적으로 폰트를 사용 했다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지요..
    불법을 일삼다가 걸리면, 재수없네.. 식입니까?

    위에 글쓴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힘들게 작업했는데 고용주가 월급을 안주거나, 의뢰인이 비용지불을 안하고 인건비를 착취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16. Blog Icon
    마징가

    지금 받아 실행해보니 첫화면에 구체적으로 개인사용자만
    무료라고 강조되어 있구만요.

    또 한가지
    백신프로그램을 생각해보세요.
    개인에게 무료이고, 회사에서는 비용지불해야 합니다.
    욀까요?
    이것도 개발사의 함정입니까?
    만약 개인도 돈을 주고 사야한다면 백신프로그램을 덜깔게 되고
    바이러스는 더욱더 활개를 칠겁니다.
    이는 백신프로그램 업체나 모두에게 안좋다는 말입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말자... 가 되어야 하는데
    댓글을 보면 폰트회사를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게 안스럽네요.

  17. Blog Icon
    ultrasuperrich@gmail.com

    오픈캡처 프로그램 같은 낚시성도 있으니깐 그런것입니다.

  18. Blog Icon
    ㅁㄴㅇㄹ

    솔찍히 대학생들이 무료로 뿌리는 폰트에 저런 저작권 문제를 자세히 읽고 다운받습니까? 그 폰트를 1글자라도 써서 포스터라도 내면 합의금 요구하고 80만원 상당의 패키지 구매를 강요한다는건 (애초에 무슨 폰트패키지가 80만원? 회사가 쓰는 것이라면 몰라도 개인한테 그렇게 판매한다는게 말이되는가? 마치 CAD사가 개인한테 회사에게 판매하는 수천만원의 액수를 청구하는 꼴) 처음에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의 과실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만약 폰트제작사에서 정말 폰트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작권 문제를 중요시 했다면 충실하게 공지를 했어야지요. (이건 마치 프로그램 깔때 동의를 요구하는 장문의 페이지속에 중요한 문구를 숨겨둔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른건 몰라도 경고없이 바로 합의금 요구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자 라고 보기보다는 불법을 빙자한 낚시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