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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Mac

→ 애플,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가격 10% 일괄 인상... '부가세 때문'

1.09달러... 2.19달러... 3.29달러... 앞으로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할 떄 익숙해야져야 할 가격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앱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에 1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티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서 다운받은 앱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도 동일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내 기사에선 내일(10일)부터 순차적으로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앱 스토어를 방문하면 0.99달러나 1.99달러에 판매되던 앱의 가격이 1.09달러와 2.19달러 등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 가격을 인상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애플, 구글 등 해외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판매하는 앱에 10%의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국내 앱 판매액을 10%를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소비자만 10% 인상된 가격으로 앱을 구매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디지털타임스

이번 보도가 나오기에 앞서 앱 구매자가 부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내는 것이며, 앱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일단 한국 앱스토어에서의 앱 판매가가 10% 일괄 인상되었으며, 해외 앱개발자들이 만든 앱이 한국 앱스토어에서 팔리면 이에 대한 부가세를 애플이 걷어 한국 정부에 납부하고, 한국의 앱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올린 앱이 국내에서 팔리면 한국의 앱개발자들이 직접 정부에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국내∙외 개발자가 다른 나라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은 기존 가격 체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한국 외에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 3개 국가에서 앱 가격이 인상되었는데요. 한국처럼 조세 영향이 아니라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라고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 덕분에 정부는 연간 3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군요.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세금과 각종 공과금만 늘어나는... 덕분에 개발자 사이트에서 앱을 직구하거나 미국 앱스토어로 계정을 전환하는 등의 사이버 망명이 흥할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 매체인 디지털타임스와 뉴스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디지털타임스 - 내일부터 한국 등 4개국 애플 앱 가격 10% 인상
News1 - 내년부터 구글·애플에도 부가세 부과…정말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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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 2015.07.09 09:50

    다들 세금 내기 대게 싫은가봐요 ㅋㅋㅋㅋ

    • Mac 2015.07.09 09:54

      거둬들인 돈 가지고 녹조라떼 만드는데 사용하고
      이상한 곳에 투자해서 적자내니 그렇겠죠 ㅎㅎ

    • ㅉㅉ 2015.07.10 00:57

      그저 비아냥 대기는....ㅉㅉ

  • redtear 2015.07.09 10:06

    한국은 부가세를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신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인들은 '부가세포함' 이라는 표기가 굳이 적혀있지 않는 한
    사실상 본인이 무언가를 구매할 때 부가세를 낸다는 인식 자체가 희미합니다.

    그것이 조세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리의 현실이므로
    이번 조치를 가격인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소비자들이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 BlogIcon 사과전문가 2015.07.09 12:19

    미국계정 같은 경우는 세금 있다하더라도 주를 변경하면 약간 득을 볼 수 있씁죠.

    일단 부가세는 한국계정 통틀어서 부과되는거 같습니다. 게임내에서 캐쉬를 구매하더라도 적용되는거 같네요.

    세금 내는게 원래 당연하지만 이상한데 갖다 삽질해대니 그게 좀 시르다..

  • BlogIcon 클라시커 2015.07.09 12:23 신고

    실효법인세율이 오르거나 혹은 소득세 과세지표가 변경되는 것과 함께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간접세만 올리는건 엄청나게 질 나쁜 증세정책입니다.
    직접세는 올리면 표가 떨어지니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간접세를 올리겠다는 거죠.

    누진세가 아닌 비례세율의 세금이 늘어나는건 역진적 성격이 있어 건강하지 못하다는거야 잘 아실테고요.

    원래 내야 맞는 것이지만 이딴식으로 세금 더 걷으려는 꼼수가 뻔히 보여서 기분은 썩 좋지 않군요.

  • 청염 2015.07.09 12:41

    곧 Mac App Store도 유사하게 돌아갈 것 같군요. 똑같이 한국에 앱을 팔아먹는 중이라서요. -_-a 10% 인상된 가격으로 스크리브너를 살 생각을 하니...

    ! 혹시 해외 스크리브너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Warning!!"으로 막히지 않을까요? 한국에 VAT를 내지 않으니까요.

    !! 스팀도 곧이군요...

  • BlogIcon 1 2015.07.09 12:48

    이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 왜 부과 안했는지 궁금하네요. 티스토어 등은 부과했으면서..

  • 둥글다루 2015.07.09 12:59

    참... 잼있네요... ㅋㅋㅋ

    그리스 ㅋㅋㅋ 권력층의 부정부패 ㅋㅋㅋ

  • BlogIcon 아무거나 2015.07.09 13:08

    이...이럴수가..이제 비싼앱들은 큰 맘을 주고 사던지 미국 앱스토어를 이용해야겠네요 ㅠㅠㅜ
    세금걷는 건 나쁘진 않지만....참...뭐랄까 이런데에서까지 세금을 걷고 싶을까 생각이 드네요.

  • BlogIcon ㅇㅇ?? 2015.07.09 13:14

    아니 그럼... 정부가 앱스토어에 부가세를 부가하는게 잘못됐다는겁니까?? 제목과 글에서도 그러한 늬앙스를 풍기시니 여쭈어보는겁니다.

    • ???? 2015.07.09 14:00

      한 개의 문장을 보더라도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ㅇㅇ??]님의 글을 읽고 제목과 글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저는 본문이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주장에 별로 공감되지 않는군요. '월급은 안 오르고 세금만 늘어난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부가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 느낌을 주었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ㅇㅇ??]님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더 나아가 그것이 오류라면 원님이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 2015.07.09 14:09

      늬앙스를 풍긴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월급은 안오르고 세금만 늘어간다... 라는 게 부가세에 대한 부정적인 늬앙스를 풍기는 것이지요.
      제목만 하더라도... '부가세 때문'
      때문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탓을 하는 표현이지요. 제가 물론 제목을 제안하는 입장이나 수준은 안되지만..
      '앱스토어에 부가세 적용에 따른 가격 인상'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중립적이라 하겠습니다.

    • BlogIcon ONE™ 2015.07.09 14:38 신고

      아무래도 이번 소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옮겨오다보니 제 개인적인 감정이 묻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문'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맥락에 더 자주 사용된다는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같이 보자고 올리는 소식은 앞으로 좀 더 균형감 있는 제목/내용/어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ㅇㅇ?? 2015.07.09 14:53

      매번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보는 입장에서 이런 댓글을 다는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당연한 일을 당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 괜시리 주인장님께 싫은 소리를 하게되었군요. 죄송합니다. ㅠ

      언제나 원님을 응원합니다!

    • BlogIcon RabbitHole 2015.07.10 14:02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게 지금 정부에서는 기준이 지들 마음대로라서 크게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이는 부가세도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네요. 부자들 세금은 안건드리고 교통범칙금 빡세게 걷어서 담배값인상해서 연말정산 환급 깍아서 서민 대상으로 세수 늘리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옵니다. 원님의 월급은 안오르고 세금만 오른다는 표현은 그런 맥락이라고 여겨지네요.

  • nowhereisland 2015.07.09 13:52

    잠시 끼어들어...
    미국에 사시는 분들께 질문 있는데요, 소비세가 8%인 주의 마트에서 $100짜리 iTunes Gift Card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마트에서 $108 내고 구입하고 iTS나 앱스토어에서도 소비세를 내면 중복인거 같아서요. 혹시 기프트 카드는 마트에서는 과세가 안되거나 혹은 애플 관련 스토어에서는 기프트카드로 리딤하면 과세를 안하는 뭐 그런 시스템인건가요? 사용을 안해봐서...

    • junechi 2015.07.09 17:32

      $100짜리 기프트 카드를 살 때는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아요~
      기프트카드의 금액 만큼만 지불하면 살 수 있습니다.

    • nowhereisland 2015.07.09 17:49

      감사합니다

  • ㅇㅇ?? 2015.07.09 14:19

    국가가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 부가세를 공급자가 내야하는것인데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면 공급자를 욕해야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내야하는것이라면 당연히 그냥 내면 됩니다.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는 여기서 논의할게 아니죠. 세금 내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잘못 쓰여지는 세금은 표로 얘기하시거나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에 얘기하시거나 본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얘기하시는게 맞죠. 여기서 세금을 내서 아깝니 뭐니 하시는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아... 안그래도 요즘 경기가 어려워 살림이 어려운데 답답한 마음에 글 쓰시는 거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 금연토끼 2015.07.09 16:51

    앱 스토어는 해외구여, 티스토어는 국내 기업 입니다.. 비교 할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비교해야져 ;;

  • 부가세 2015.07.09 16:55

    간단히 정리하자면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란 것이 조금 어의없긴 하지만, 거래행위 자체에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 조폭들이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 상점들에게 무조건 총 매상의 10%를 보호비 명목으로 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물건을 거래하면 부가세가 10%이니까 실질적인 거래 금액은 10,000원이고 1,000원은 세금이 되는 거죠.
    이 1,000원을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여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미리 받아놓는 개념입니다.
    즉, 정부에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에 포함하여 미리 받아놓게 한 후, 이를 나중에 판매자로부터 따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국세청 대신 세금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애플하고 구글에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특혜를 주다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미리 걷어서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니, 결국은 지금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던 앱스토어, 구글스토어 등의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부가세를 물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티스토어 등도 곧 판매가격을 올리겠네요~~~

    소득과 관련된 소득세 등은 총 매출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부가세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 맥사랑 2015.07.09 16:59

    그냥 앱 스토어 가격은 그대로 두고 결재시에만 부가세 징수하게 하면 안되는건가요?
    꼭 눈에 보이게 미운짓을 해야하는건지.
    세금을 내는것에 대해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짓이 하나같이 머리가 정말 나쁜것 같아서요.
    우리가 여기서 갑을논박을 펼치며 감정이 격해지는것이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해 쓰여지지 않고있기때문이라 느껴져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 부가세 내는건 아깝고 미국에 내는건 안아깝다는식의 발언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가 잘되는게 좋죠.^^

  • 전역자 2015.07.09 20:50

    파이널컷이나 모션 로직 컴프레셔... 미리 사두길잘했네요.... 에휴...

  • 와룡서생 2015.07.09 22:48

    대기업들 법인세만 제대로 걷었어도 굳이 앱스토어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었을겁니다. 오히려 앱판매 증진을 위해서라도 앱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말로만 창조경제 하지, 진짜 창조경제인 앱경제에는 세금 올리고 발목을 거는 정부. 앱개발자와 앱스토어에 세금을 깍아줘야할 판국에... 에효..

  • 노태호 2015.07.10 13:24

    가격은 5% 올리고 애플이 10% 내는 방향으로 가지 몽땅 올렸군요 ㅡㅡ;
    수익에 10% 내라는 거지 10% 더 받으란 내용은 아닐텐데요 ㅜㅜ

    뭐 어쨌든 부가세 만든 사람이 싫으네요
    원래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더 격열하게 싫어집니다 ㅋ

  • 흠... 2015.07.11 11:42

    일부 덧글들 중에 부가세 부과가 '당연'시 하다는 것에 조금 놀랍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며 세금을 착복하는 최고의 수단인데, 법제화 되어 있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보군요.
    사견으로는 부가가치세는 현재 보다 반 이상 줄어들거나 없어져야 하는 항목이고, 기존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이유가 인터넷이라는 국경없는 새로운 개념 때문에 법제화가 잘 안되었었는데 이제 추가되었나 보군요.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국민이 되어가니 안타깝습니다.

    • BlogIcon 클라시커 2015.07.11 18:12 신고

      한국의 부가세율은 OECD 선진국 중에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세금을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한국 행정부와 입법기관은 지나치게 자기 쌈짓돈 쓰듯 그 돈을 써버리고 있는게 문제죠.

  • duaqudgksp 2015.07.12 09:37

    자꾸 OECD붙여서 비교하시는데 이 나라의 최저임금과 근로자 평균소득을 보고서 그딴 소리좀 지껄이세요.

    평균 근로자 노동시간 대비 근로소득은 최하위면서 뭔 맨날 세금을 덜내네 먹고 살만한 나라네 지껄이는데

    한달에 120만원 처 받고 살아보시던가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 ㅇㅇ 2015.07.14 13:20

      복지, 교육, 자살율은 다 OECD랑 비교하면서 세금은 왜 OECD랑 비교하면서 지껄이면 안되는 건가요? ^^; 그리고 OECD 빼놓고 비교해도 낮은 편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Value-added_tax

    • BlogIcon 클라시커 2016.09.12 10:23 신고

      1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가끔 이 포스트를 통해서 블로그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 사족 붙입니다.

      1. 우리가 시민으로서 향유하는, 행정부 제공 서비스 중 상당수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결국 이 서비스의 상당수가 민간에서 철저하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제공될텐데 과연 이 상황이 현재의 상황에 비해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 기존 댓글에서도 강조했듯, 문제는 세금을 제 쌈짓돈처럼 펑펑 써대는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입니다. 집행과 감사가 투명하며, 그것이 오롯이 시민을 위해 사용된다면 굳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갑전사 2015.09.22 09:32

    어휴 노답들 답도없는일에 답을찾으려하다니.. 한심하기짝이없구나
    인간의욕심은 끝이없고 똑같은실수를 반복하지...